■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가 하루 4명씩 증인을 신문하며 남은 두 차례 변론기일 심리에 속도를 더 냅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심리 진행 과정을 잇달아 지적하며 공정성 시비를 키우고 있는데요. 손정혜 변호사와 관련한 법정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정혜]
안녕하세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7·8차 변론기일이 다가오는 화, 목요일에 열립니다. 하루 4명씩, 총 8명의 증인을 신문하게 되는데 헌재가 속도전에 나선 배경 어떻게 봐야겠죠?
[손정혜]
굉장히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헌재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실체적 진실 발견을 빠르게 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이다 보니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에 대한 공백을 최소한도로 빨리 결정하겠다라는 의지를 담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공판집중심리제를 채택하는 한 공판을 굉장히 집중해서 빠르게 해야 된다는 기본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보셔야 할 것 같고 다만 하루에 4명을 집중적으로 증인신문하는 것은 체력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절차이기는 합니다. 그런 만큼 헌재에서도 또 변호인단, 대리인단들 모두 이 절차를 준비하는 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시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주말 동안에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판 의견을 내고 있는데 저희가 한번 종합을 해 보면 일단 증인신문에 시간을 제한하고 또 반대신문의 질문을 미리 제출하라고 하는 건 허위증언을 준비시키는 짬짬이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검찰 조서를 토대로 엉터리 졸속 진행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종합하면 방어권 보장이 미흡하다는 주장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일단 증인신문 절차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증인신문과 관련해서 증인신문 사항을 미리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보통의 증인신문 절차에서 주신문 사항을 일반적으로 미리 제출하는 것이 민사, 형사의 본래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다만 반대신문 상황 같은 경우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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